공탁서(영업보증)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공탁서(영업보증)
(제1-3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상품권법 제14조 4항
공탁금..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쌍방이 합의하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불항소합의서 서식입니다.
불항소합의서
○시 ○구 ○동 ○번지
갑모
○시 ○구 ○동 ○번지
을모
위 양인은 20○○년 ○월 ○일부 서면에 기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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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지급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호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계산서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당사자간 귀원9○타기○○호 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관리인 제출의 관리계산서 중○○○○은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당지출이므로, 이를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소송 진행상황보고(통보) 작성 서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수신 발신
제목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건 번호
법원
사건명
검찰
원고
피고
공익법무관
사건구분
소송수행자
전화·FAX
변론기..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배임미수
피고인 △△△ 소개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부지원 ○○년 ○월 ○일 선고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강제관리개시결정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청구금액 금○○○원정
단, 공증인 ○○○작성 9○년 ○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대여금 ○○원및..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역사
Ⅱ. 의의,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조문
Ⅲ. 판례
•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 위헌(違憲) 여부
Ⅳ. 파생..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법상 가처분 제도
1.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假地位를 정하여 후일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가처분..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상호폐지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폐지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상호를 폐지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상호폐..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횡령, 절
피고인△△△(),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도○○읍○○리○○○
본적○○시○○동○○○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환경보존법 위반, 사기
피고인 △△△(), 대표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
(을구)
1
저당권설정
(생략)
2
1번 저당권말소
(생략)
3
1번 저당권회복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1
저당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다음
1. 원고(또는 피고)의 송달장소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