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탄시 서정동 50 현대아파트 506동 1201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양평군수
재결청
경기도지사
청구대..
리포트 > 경영/경제 10페이지 
생활안전 경찰활동(즉결심판, 순찰활동, 민간방범관련업무, 민-경협력 방범체계의 강화방안)
목차
생활안전 경찰활동
I. 즉결심판
1. 즉결심판의 의의
1) 정의
2) 규정
2. 즉결심판의 특성
II. 순찰활..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상아아파트 117동 502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인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상아아파트 117동 502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인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친족회결의에 갈음할 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제35호 서식] (00.3.27. 개정) (앞쪽)
심판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90일
없음
청
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 ..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특허무효심판
(特許無效審判)
I. 意義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위법한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