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지상숙박시설의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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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지상숙박시설의건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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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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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지상숙박시설의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탄시 서정동 50 현대아파트 506동 1201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양평군수
재결청
경기도지사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4. 8.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555의 1 지상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4. 8. 8.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유
고지내용
통지
증거서류(증거물)
건축허가신청서, 도면, 진정서, 진술서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1994. 8. 15.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인)
양평군수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
행정심판청구(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탄시 서정동 50 현대아파트 506동 1201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양평군수 재결청 경기도지사 청구대..
행정심판청구-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54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
행정심판청구(거축허가신청반려처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54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
행정법총론레포트(허가)
행정법 총론 레포트 허가 case) 갑은 시내의 住倨專用地域에 3층의 주갸용 건물을 건축하려고 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관청인 구청장 을에게 제출하고 그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
간접강제신청서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
행정심판청구-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취소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
행정심판청구-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취소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
행정심판청구(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
행정심판청구-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취소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동구 길동 4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
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
행정심판청구-지상숙박시설의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