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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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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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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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취소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5. 3.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유
고지내용
통지
증거서류(증거물)
통지서, 허가증, 진술서, 확인서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1995. 5. 6.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위각 증거서류 각1통
수수료
없음
행정심판청구-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취소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
행정심판청구-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취소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동구 길동 4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
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
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
소장-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강동구 길동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Ⅱ Ⅱ.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1. 식품등의 영업허가 및 관리 가. 기관별 관리 업종 구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청 허가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99.12.29, 2003.8.18, 2005.7.28> (앞쪽) □ 허가신청서 식품( )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뒤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영업의 종류 ④허가번호 ⑤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
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
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
식품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 별지 제15호 서식 ] □ 허가신청서 식품 ( )허가사항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뒤쪽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영업의 종류 ④허가번호 ⑤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행정심판청구-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