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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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호 ARM RM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공동 담보용)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OO은행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추가근저당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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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등록 번호 차대 번호 차종 차명 2.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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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간 (민법)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보통의 채권 보통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 상사 채권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3) 3년의 단기소멸시효채권과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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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제조 표준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서 ===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계류 제조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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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회사 채무자소속: 주소: 성명: 근저당권설정자주소: 성명: 채권액:금 원정(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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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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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과 관련된 근기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배치전환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무내용,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능 이러한 배치전환은 적재적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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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合 Ⅰ. 性質 : 유상, 쌍무(다수설),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1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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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공급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라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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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양 도 계 약 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 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하기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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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갑) (을) (주) ○○○ 대표이사 ○○○ 상기 (갑)과 (을)은 (갑)이 필요로 하는 의뢰 업무를 (을)이 전담하여 대행키로 상호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 1조 (계약 내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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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급존속계약서 ○○자동차제조주식회사를 갑으로하고 ○○금속공업소를 을로하여 양자간에 도급전속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을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갑의 전속 부도급공장이 되어 갑이 하명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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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산재보험가입 당연적용 대상, 임의가입절차, 판단기준 등에 관한 사업주메뉴얼 건설업의 산재보험 가입절차 및 방법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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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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