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배치전환과 관련된 법적 쟁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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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배치전환과 관련된 법적 쟁점1
배치전환과 관련된 근기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배치전환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무내용,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능
이러한 배치전환은 적재적소 노동배치, 근로의욕 고취, 경영능률 증진, 부서간 인사교류 등을 통해 업무운영을 원활화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논의의 필요성
오늘날 배치전환은 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하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배치전환이 징계, 구조조정 방편으로 활용되는 경우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한계, 제한이라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1. 문제의 소재
근로자 취업 장소, 종사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사항에 속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이 불가하다. 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한 바 없는 경우 어떠한 범위 내에서 배치전환 명령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근거,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된다.

2. 법적근거

1) 학설
① 경영권설
배치전환은 사용자 경영권에 바탕을 둔 권한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로 경영체계에 편입됨으로 사용자의 인사권행사 따른 지휘명령 받는다는 견해이다.
② 포괄적합의설
근로계약 체결로 자신의 노동력 사용자의 지휘, 관리 권한에 속하게 하는 포괄적 합의가 있어 일반적으로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견해이다.
③ 계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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