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서

친권자의벌률행위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의상실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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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벌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 ☆☆ ☆의 사건본인 □□ □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을 상실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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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황모씨(黃○○) 부산광역시 낙원구 낙원동 1004번지 (전화 000-0000) 대리인 변호사 뺀질이 부산광역시 구동 000번지 피청구인○○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

[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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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효력 (一事不再理의效力) I. 意義 (1)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2) 심판 경제의 도모 및..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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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의 6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

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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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1. 재결의 종류 1) 재결의 성질 “위원회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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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 문제 Ⅰ. 들어가며 당사자란 법원 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을 말하는 소송법상의 용어이다. 소송 등에 있어서 당사자..

구술심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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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제1항에 의해 국세심판원장에제출하는 구술심리신청 양식입니다. 구술심리신청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

구술심리, 국세심판원

부양료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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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심판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송달 장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 년월 ..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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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심판을 구하여 공소를 제기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전체 범죄 사실을 말한다. 검사의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 사실을 말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

사실, 심판, 대상, 범죄, 공소장, 범위, 사건, 공소, 인정, 동일성, 원칙, 제기, 의미, 점, 소송, 기재, 변경, 상, 설, 구성

심판 [독서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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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심판(양장본 HardCover) Bienvenue au paradis]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독서감상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도서 선택이유, 핵심 주제와 주요 내용, 공유하고 싶은 내용, 느낀점, 시사점 등..

심판 독서감상문, 아나톨피숑, 검사 베르트랑, 재판장 가브리엘, 생의 대차대조표, 악마 베르트랑

대표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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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의2서식] (01.3.31. 개정) 대표자선정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외명 ③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 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

취하 (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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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취하(포기)서 작성 서식입니다. 취하(포기)서 【구분】 특허 등 절차 취하 우선권주장 취하 심판청구 취하 심판청구 일부취하 심판참가 취하 특허 등 절차 포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취하서, 포기서

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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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의 2 서식] (00.3.27. 신설)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

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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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 2의 1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

부부동거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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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거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동거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1년 11월 12일 혼인을 한 부부로서 1992년 12월 7일 장남 ☆☆☆을 출생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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