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적신고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30호)
취적 신고서
년월일
①취적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부모
성명
부
모
본인
성명
한글
서명(인)
본
생년월일
한자
성별
②신분에관한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양육비지급가처분신청서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귀원 20 년월 일부터 귀원 94 드 300 이혼 및 재산분 여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자 명일, 동 명자의 양육비로서 매월 금20만원씩을 지급하라.
라는 결..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00.8.16 선고, 99누15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 최장규는 피고보조참가인 서부교통운송 주식회사에 ..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 (헌법)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3.6.26, 2002헌가14)을 중심으로 (합헌 판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
리포트 > 경영/경제 8페이지 
노동관계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가 신청한 당원 20○○년○○호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동 집달관의 신청이 이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리포트 > 법학 6페이지
판례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법원에서 집행정지(취소)판결을 받아 집행정지(취소)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집행취소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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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신청인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형사소송법상 거증 책임과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나 거증 책임의 전환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무권대리
대법원 1992.05.26 선고 91다32190 판결
[예탁금반환]
1. 사실관계
원고 甲(조성완)은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소외 乙을 통하여 피고은행과 거래를 하였다. ..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양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가처분말소등기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OO광역시 OO구 OO동5가 000 -0
전 10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20 년월일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
등기의목적
가처분 말소
말소사항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