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최장규는 피고보조참가인 서부교통운송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9.17 대물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달 25일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998.11.6 회사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된 자이다. 이에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건이다.
2. 서부교통 주식회사는 농촌과 중소도시를 운행하면서 소액의 운송요금을 기본수입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버스요금의 수령 및 관리가 전적으로 운전기사에게 일임되어 있으므로 인해 운전사의 정직한 근무자세가 보다 요구되어 회사와 노조는 1996.7.20 노사합의하여 징계규정을 제정하면서 버스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유용하는 경우 면직하기로 규정하였다(징계규정 제14호). 이러한 징계규정을 제정한 후에도 계속해서 운송수입금에 대한 유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1997.6월경에 노사가 합의하여 운송수입금 유용 방지책으로 버스 내부에 운전기사 좌석 윗쪽에 CC-TV를 설치하였고 CC-TV를 통해 단돈 10원이라도 유출됨이 적발될 시는 금액의 다과를 묻지 않고 해고면직처리하고 이에 대해 노조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3개월간 홍보기간을 가지고 운전기사 교양교육 시간에 7차례에 걸쳐 이를 숙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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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서(재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재심)
재심신청인(초심피신청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초심신청인) 이○○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절차적 징계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Ⅰ.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2.9.1경 택시운송업을 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02.12.1부터 고정승무기사로 일해왔다. 운전기사들은 1일 운송수입금..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1) 지급주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야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그..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노동법)
1. 의의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외에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종업원지위확인의 소,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연구 (노동법)
1.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28①).
2. 취지
사법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서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제한 사유 구직급여 지급제한 사유
Ⅰ. 서설
고용보험법은 임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면서 한편으..
국제항공운송 국제항공운송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항공사간 글로벌 제휴 현황과 항공사간 제휴의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로,
화물기의 종류 및 내부 구조를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로 무역실무 종사자 및 국제운송론, ..
SFAC S F A C N o . 1
1 . 개론 및 배경.
▣ 이 논문은 영리기업의 일반목적 외부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해
쓰여졌다.
재 무 보 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업의 경영상태,재무상태,예측치등을 가을한 모든 수단으로 ..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1. 특수고용 노동자의 개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은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Ⅰ. 서설
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