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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본점지점법인사용자용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의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신고합니다. <세부목> 1.현재등록사 2. 법인명 3. 총괄납부번호 4. 업태 5. ..
사업자 등록, 등록정정, 정정신고, 본점, 지점, 법인사용자용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신청취지 5.신청이유 6.원(피)고 날인 또는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신청, 결정신청서, 심리위원참여
도매업무관리자, 제조 (수입) 관리자 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약사법시행규칙 제38조제6(제43조제1)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업무관리자·제조(수입) 관리자를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도매업무관리자, 제조 (수입) 관리자 신고서 업종 제조 (영업)소의 명칭 제조 (..
도매업무관리자,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신고서, 약사법
건설기술자 경력 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건설기술자 경력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임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6..
건설, 기술자, 경력, 신고서, 경력신고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건설 경력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지하수법에 의한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 별지서식 지하수법 제15조제1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복구의 예외인정을 신청합니다.
원상복구 예외인정, 지하수법, 서식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하천법에 의거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제30호 서식 하천법 제73조제1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하천법, 서식, 철거
책임 준비금 등 명세서 자동화서식
서식 > 자동화서식    1페이지 
책임 준비금 등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28호 서식] 사업 년도 2005년 1월 1일 책임준비금등명세서 법인명 2005년 12월 31일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책임준비금 ..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204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 처리기간 2일 소유자 ①성명 (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특별(광역)시( )구( )동() 도시(군) 읍(면) ④상호 ⑤선박의명칭 ..
휴업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9호 서식] 영업의 □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뒷면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종류 허가 번호 업소명 소재지 재개업(폐업)일 19 ... 휴..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의의, 우리나라 현황, 실태, 효과, 역효과, 외국 사례, 우리나라 사례, 나아가야 할 길, 특징, 현황,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리포트 > 법학    18페이지 
Report (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의의, 우리나라 현황, 실태, 효과, 역효과, 외국 사례, 우리나라 사례, 나아가야 할 길, 특징, 현황,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1. 범죄자 신상공개제..
공동 불법행위1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검토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련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
공동 불법행위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검토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련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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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4호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담당자 ○○○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납세자 또는 납세 관리인 ①..
형식승인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형식승인신청서 신청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선박또는 선박용물건 ⑥품명 ⑦규격 ⑧형식 ⑨비고 선박안전법 제6조의3제1 및 선박또는선..
입양기관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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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간┃ ┃ 입양기관변경신고서 ├────┨ ┃│ 7일 ┃ ┠─┬───┬───┬───┬──┴────┨ ┃신│명칭│ │대표자│ ┃ ┃고├───┼───┼───┼───┨ ┃인│소재지│ │개설연월일│ ...┃ ┠─┼───┼───┬─┴───┴───┨ ┃ │구분│ 변경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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