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결의에대한이의심판청구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심판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별지 목록기재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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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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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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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소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합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1.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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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제도를 통한 가족법상 분쟁 해결
1. 들어가며
가족법상의 분쟁은 일반 재산법상의 분쟁과 달리 그 분쟁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계속적으로 남게 된다는 점,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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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보증과 관계된 공탁서 서식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관련 사건)
1. 처리인
2. 공탁번호
3. 법령조항
4. 공탁자
5. 피공탁자
6. 공탁금액
7. 법원의 명칭과 사건
8. 공탁원인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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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귀원이 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세부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xx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생략
<세부내용>
1.신청인
2.이름
3.주민등록번호
4.주소
5.피신청인
6.신청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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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본건 금치산선고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제입니다.
2. 사건본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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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권 포 기 서
신 청 인 상 호 : 주식회사 XXX
주 소 :
대 표 :
피신청인 성 명 : XXX (XXX-XXX)
주 소 :
위 당사자간 귀원 카담 호 담보취소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채무자)은 동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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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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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200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0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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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조○○(),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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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및 재판장의 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가 특히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상급법원에 대하여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 있을 경우 작성되는 항고장
항고장
○○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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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상 사정판결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