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결의에대한이의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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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결의에대한이의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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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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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결의에대한이의심판청구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심판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별지 목록기재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정진귀의 무남독녀로서 20 년월일 출가하여 시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사건본인의 소유 본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상대방은 귀원 93 느 7000·7001 친족회선임 및 소집심판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으로 선임되고, 20 년월일 시간 사건본인의 거소에서 소집된 친족회의 대표자로 선임된 자입니다.
3. 같은 날위 친족회에서는 사건본인의 소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1번지 주택,대 40평 건 20평을 사건본인의 후견인 ♡♡♡(한자)이 매각함에 있어 이를 동의 한다는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위 친족회결의는 청구인에게는 친족회소집에 관한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소집되어 결의된 것입니다.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자로서 위 친족회에 출석하여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누락청 고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친족회대표자) :
생년월일:
최후주소:
친족회서면결의취소청구
친족회서면결의취소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가 년월 일에 한 별지 목록기재의 서면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미성년자)의 친족회원입니..
친족회소집청구
친족회소집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경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집..
친족회결의에갈음할심판청구
친족회결의에 갈음할 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
친족회원선임과동소집청구
친족회원선임과 동소집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미성년자) □□□를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2. 청구인(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신청취지 후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친족회원을 선임하고, 동 친족회를 사건본인의..
친족회의소집청구
친족회의소집청구 청구인(이해관계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후견인..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28호 서식]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국세심판참가신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 진행상항 관리부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결재 심판 수행자 심판 수행 년월일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자 지시사항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법적 검토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주식회사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일단 결의가 성립하면 그 결의를 전제로 하여 모든 법률관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
친족회결의에대한이의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