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판결
사건 98가단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도○○군○○면 ○리 40
등기부상 주소 같은 면○○ 4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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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지방법원
판결
사건 97가단1234(본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단1234(반소) 가등기말소
원고△△△
(반소피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반소원고) ○○시○○동○
대표자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서면공방이며, 답변서작성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변은 증거가 뒷받침되고 간결한게 좋다.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1.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변호사선임계약서
위임자와 수임자와의 사이에 하기 사건에 대하여 제○심 종료까지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위임자와 수임자(변호사) 사이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계..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 ○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
사건○○나○○○(준재심)
신청인(준재심피고, 피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준재심원고, 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
서식 > 법률서식 4페이지
소액심판제도
1. 소액심판제도의 개요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수 있..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는바(제276조),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정의 요..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A2200]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당사자
소명자료
재직증명서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
1. 들어가며
02.7.1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종래 민사소송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강제집행 부분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었다.
민사소송·집행..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OOO(OOO)
OO시 OO구 OO동 00 OO아파트 000동 000호
..
서식 > 법률서식 7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본 사본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상 원고의
주민번호, 세부주소,
변호사 성명은 생략」
대법원
제부
2003.5.20.원본영수
인
20 .. .판결송달
판결
사건
2003두 ○○○국가유공자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판결
사건○○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1. △△△
2. □□□
3. ☆☆☆
4. ♡♡♡
위 원고들 주소 ○○도○○읍○○리1-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시○○○구○○동2-1
변론종결 2○○○.○.○.
주문
1. ..
리포트 > 경영/경제 3페이지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 근로관계 (판례평석 리포트)
1. [판결 요지]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