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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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한글
2007.11.27
1페이지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지방법원
판결
사건 98가단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도○○군○○면 ○리 40
등기부상 주소 같은 면○○ 4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도○○군○○면 ○리○ 대지 ○○평방미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 접수 제○○○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중략-----
그렇다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이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사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년 ○월 ○일 합의해제
등기의목..
-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
-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
-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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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
-
예고등기촉탁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의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피고) ○○시○○구○○동○
등기의무자 □□□
(원고) ○○시○○구○○동
..
-
준비서면-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판단이기때문이다.
준비서면
사건 98가단 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
-
준비서면-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판단이기때문이다.
준비서면
사건 98가단 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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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
(갑구)
1
소유권보존
(사항생략)
2
1번 소유권말소
(사항생략)
3
1번 소유권회복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신청착오 (인)
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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