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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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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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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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지방법원
판결
사건 98가단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도○○군○○면 ○리 40
등기부상 주소 같은 면○○ 4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도○○군○○면 ○리○ 대지 ○○평방미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 접수 제○○○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중략-----
그렇다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이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사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년 ○월 ○일 합의해제 등기의목..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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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의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피고) ○○시○○구○○동○ 등기의무자 □□□ (원고) ○○시○○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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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판단이기때문이다. 준비서면 사건 98가단 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
준비서면-소유권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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