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해임하고 소외 OOO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결의한 19OO. OO. OO.자위 회사의 주주총회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피고발행의 주식 0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주권미발행 회사인 바, 그 원래의 임원 및 주식소유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표이사 원고 OOO 4,000주
나. 이사 소외 OOO 2,500주
다. 이사 소외 OOO 2,000주
라. 감사 소외 OOO 1,500주
2. 그런데 피고의 등기부에는 소외 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OOO가 이사인 소외 OOO과 공모하여 19OO. OO. OO. 주주총회가 열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주총회가 있었던 양 가장하여 대표이사인 원고를 해임하고 위 OOO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이사변경등기를 한 것입니다.
소장(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식예]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소장
원고1. OOO
OO시..
상법 논술시험 중요 자료 상법상 주요 논점에 대한 정리
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회사의 권리능력의 목적에 의한 제한, 발기인의 책임, 설립중의 회사,변태설립사항, 가장납입, 주식회사설립의 무효, 사실상의 회사,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제1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
혼인무효확인청구의소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이○○(李○○)...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최후 주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장-매매대금청구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00 주식회사
피고:1. 최00
2. 김00
“매매대금..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법적 검토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주식회사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일단 결의가 성립하면 그 결의를 전제로 하여 모든 법률관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
소장-약속어음금청구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접수인
소장
제소일 20○○.○.○.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의 ..
소장_집행판결청구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약속어음채권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현황과전망] 中國 上場會社 支配構造의 現況과 改善 中國上場會社支配構造의現況과改善(要約)
I. 中國上場會社支配構造의制度的基礎
II. 中國上場會社支配構造의問題點
III. 中國上場會社支配構造의改善을 위한 몇 가지 提言
I. 中國上場會社支配構造의制度的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