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지 목록 기재의 중기에 관하
여 공탁소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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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지 목록 기재의 중기에 관하
여 공탁소의 지정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44호 서식 (앞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주소 또는 소재지
⑤국가기술자격
종류및번호
종류
급수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44호 서식 (앞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주소 또는 소재지
⑤국가기술자격
종류및번호
종류
급수
..
서식 > 계약서 5페이지
(토지, 건물)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렌탈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자(김○○), 채무자(이○○), 근저당권설정자(박○○), 연대보증인(정○○)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
서식 > 법률서식 7페이지
소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구○○동 ○의○○○빌딩 ○○○호
피고1. ○○○
2. ○○○
3. ○○○
피고들 주소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00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Ⅰ. 意 義 :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진다는 원칙(고려의 명제)
□판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명도소송장
원고 :홍길동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14-14 태인 컨설팅
피고 :일지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14-14 태인 컨설팅
우편번호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관련 법규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토지매매예약 및 임대차계약서
재단법인 ○○중소기업단지개발협회를 갑, ○○○를 을로 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매매의 예약) 을은 갑에 대하여 중소기업단지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말미목..
리포트 > 법학 16페이지
意思表示
제1절 總 說
Ⅰ.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1. 表示行爲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인 모든 외형적 거동
2. 效果意思
①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
② 통설은 표시상의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가옥명도화해계약서
가옥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함)간에 하기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
제1조갑 소유의 ○○시○○구○○동○○번지의 목조와즙 2층건 점포 1동(공부면)의 동측 에서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1페이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 용역비 (컨설팅비 기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 용역비(컨설팅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수수료는 당사자 각각 ..
리포트 > 법학 7페이지
지상권(地上權)
투자자본의
회수
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
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1] 지상권(地上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