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3,444,231원 및 이에 대한 199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의 수목재배
원고는 수목을 재배할 목적으로,
1998. 12. 4. 피고 ○○○ 소유의 경기 김포군 신곡리 6의 2전 407평, 같은 리 6의 3전 383평 외 4필지 2,600평을 임차기간은 “1999. 1. 1.부터 같은 해 12. 31.”으로 하되, 10년까지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차임은 “연3,5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公害責任)연구 개요
1. 들어가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이다. 이 밖에 동법이 적용될 수 없는 공해에 대한..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1. 임차권의 대항력
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별지 제16호서식]<개정 1999.11.5, 1999.12.31, 2003.1.2>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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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기재..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3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지역 및 일련번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산재발생시산재보상과제3자에대한손해배상의관계 산재 발생시 산재보상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피고용인이 산재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사고에 대하여 다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때 피고용인은 산재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을 받..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는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고 함) 제2 조의 규정에 따라 하기(下記)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
미싱 할부판매계약서 계약서
본인 ○○○는 판매자 ○○미싱주식회사로부터 1대당 가격 금 원의 미싱 ○대를 부속품과 같이 수령함에 있어서 전기 가격금액의 지급을 완료한 연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본상품을 구입하며, 위 조건..
손해배상청구서 손해배상 청구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200 년월일 우체국에서 접수한 행 국제우편물이 취급중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배상을 청구합니다.
우편물번호
수취인
우편물종류
등기통..
손해배상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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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주소
피고
주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 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