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이행의 소에 대하여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
1. 이행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履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의 履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일반계약_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상품거래계약에 의해 부담할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채무자 을이 소유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양식입니다.
양도담보설정계..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변제공탁제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집을 사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치자.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본 셈이지만, 판 사람은 그 만큼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상가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2. 계약 내용
【제1조】위..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상가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2. 계약 내용
제1..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상가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2. 계약 내용
제1..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부동산 교환계약서
제1조 갑과 을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갑
부동산
의
표시
을
부동산
의
표시
검인
제2조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을은 을표시부동산을 갑..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채권자 OOO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신탁계약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매매계약 해제통지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2.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당시 계..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별지 제14호 서식(1)] (개정 ‘99. 8.20)
공유재산(대지건물기타)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를 “갑”이라 하고..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영 업 양 도 계 약 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 2 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원으로써 양..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중략)
제○조 갑은 현재 본건토지를 차지인 병에게 임대중에 있으며, 을은 갑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단 이미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측량 후 계약면적 부족분에 대한 매매대금 감액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매매대금 감액 청구서
1. 계약내용
목적
부동산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목
계약면적
용도
2. 본인과 귀하는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