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이행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이행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
1. 이행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履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의 履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구하는 訴이다.
이때 이행의 소의 목적은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2. 이행의 소의 종류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內容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정기적 지급),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것
*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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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履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의 履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구하는 訴이다.
이때 이행의 소의 목적은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2. 이행의 소의 종류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內容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정기적 지급),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것
*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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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장래의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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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의 내용에 따른 분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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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하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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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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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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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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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하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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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권의 개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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