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소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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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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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대리권소멸등기신청
  양식 제13호 법정대리인의대리권소멸등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
• 법정대리인소멸등기신청서(법정대리인이나 무능력자 사망 또는 무능력자 능력취득의 경우)
  법정대리인소멸등기신청서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법정대리인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무능력자 ○○○가 사..
• 법정대리인소멸등기신청서
  법정대리인소멸등기신청서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법정대리인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무능력자 ○○○가 사..
• 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Ⅰ. 서 1. 대리인의 개념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인 것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 2. 대리..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1. 권리의 불행사의 의의 1) 개요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관련 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 1. ..
• 형사소송법상 고소
  형사소송법상 고소(告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被害者)나 그 피해자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요구하는 것..
• 민사소송절차의 중단
  민소법상 소송절차의 중단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이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이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모..
•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1) 본인의 사망 ..
• 민사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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