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1) 본인의 사망
① 원 칙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며, 본인의 대리인이 곧 상속인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
② 예 외
ⅰ) 제127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ⅱ) 그리고 민법 제691조에 의하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하게 되지만 다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계약관계는 존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임인의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ⅲ) 상법 제50조는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여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ⅳ. 또한 소송대리권도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민소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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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1) 본인의 사망
① 원 칙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며, 본인의 대리인이 곧 상속인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
② 예 외
ⅰ) 제127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ⅱ) 그리고 민법 제691조에 의하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하게 되지만 다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계약관계는 존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임인의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ⅲ) 상법 제50조는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여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ⅳ. 또한 소송대리권도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민소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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