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1. 들어가며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한다.
2.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유형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예컨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Ａ가 부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Ｂ에게 「위임장과 인장」을 주어 내려보냈다. 그러나 곧 자금사정이 좋아진 Ａ는 Ｂ에게 매각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 Ｂ는 이를 무시하고 위임장을 매수인 Ｃ에게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이 경우, Ｂ는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Ａ는 그 계약에 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라고 한다. 위임장의 수여가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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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한다.
2.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유형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예컨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Ａ가 부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Ｂ에게 「위임장과 인장」을 주어 내려보냈다. 그러나 곧 자금사정이 좋아진 Ａ는 Ｂ에게 매각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 Ｂ는 이를 무시하고 위임장을 매수인 Ｃ에게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이 경우, Ｂ는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Ａ는 그 계약에 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라고 한다. 위임장의 수여가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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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협의의 무권대리연구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 연구 1. 들어가며 다수설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 이외의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로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
[법학] 무권대리(無權代理)
무권대리(無權代理) 제１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상대방과 본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거래의 안전과 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추인과 표현대리가 이에 해당한다. 1. 추인(.. -
[민법]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Ⅰ. 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 -
민법상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의 추인권 ① 추인의 성질 : 단독행위, 형성권 [추인의 성질]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 -
표현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Ⅰ. 관련 법규정 * 제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 -
어음수표법상 어음의 위조
어음의 위조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1) 의의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하는 것을 어음의 위조라 한다. 2) 구별개념 기명.. -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검토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1. 관련 법규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 -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노트(1)
합격을 부르는 핵심민법노트로 매년 단기간내 수십명을 합격으로 이끌었던 합격비서로 공준클럽의 스터디 민법핵심노트 시리즈 제1편 총칙편 입니다. 많은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법률관계편(13p) 의사와 .. -
代理
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적 검토 1. 대리의 의의 대리란 A가 B의 이름으로 C에 대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C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C로부터 받은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B에게 귀속하는 제도(제114.. -
[민법] 표현대리
표현대리 Ⅰ.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表現代理)란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기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존재하고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