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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서설
1 의의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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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리 청구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지난 1999년 7월 장마이후 지방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빗물의 누수가 심하니 조속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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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의 5 서식] (97.10.4. 개정)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서 접수증
1. 신청
(청구)인
① 상호 및 성명
②주소
2. 접수
사항
③접수일자
④접수번호
제호
⑤세목
⑥세액
원
⑦접수기관
⑧접수자
⑨일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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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청구
※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은 년월일 귀하와 위 건물에 대한 주택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는 년월일 대금지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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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91 르 1000 혼인생활비용부담항고사건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1991년 8월 이후의 부부생활비용의 부담액에 관하여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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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원조청구 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국군원조청구허가신청
1. 채권자
2. 채무자
3. 내용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21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집행위임을 받아 집행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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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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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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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 (민법)
1. 개요
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2. 응소행위의 경우
1.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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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청구
청구취지
후견인 □□□이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사건본인 ☆☆☆에게 지급하는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명의로 예금하고, 그 예금증서는 청구인이 보관한다.
라는 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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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서
직 관리실사무보조원 성명 ○○○
상기 본인은 개인 사정상 본직을 사직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1. 재직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2. 퇴직금 청구내역
일당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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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우)110-760/종로구 세종로 77 종합청사 206호/전화 731-2530 (행)2530/ 전송 731-2535
문서번호 심사 13442-○○○
시행일자 1994. ○.○.
경유
수신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번지
○○○
참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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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청구전표
═══
부서명:
년월일 제출
청구내역
품명
제품코드
수량
단가
금액
....
서식 > 법률서식 5페이지
99가단 ○○○호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윤용배 외3
피고:최승배 외1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