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91 르 1000 혼인생활비용부담항고사건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1991년 8월 이후의 부부생활비용의 부담액에 관하여 20 년 월분부터 상댕액을 증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하고, 장녀 ☆☆☆(20 년월 일생), 장남 ♡♡♡ (20 년월 일생)을 출생 하였습니다만 동거중이던 시모와 시누이 등과 갈등으로 가정불화가 잦던중 20 년월 초순경 시누이와 말다툼이 도화선이 되어 상대방과 심한 싸움 끝에 집을 나와서 친가로 돌아왔습니다. 그후 청구인은 장녀와 장남을 데리고 상대방과 별거중에 있으며, 상대방은 20 년초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귀 가정법원에 계속중에 있습니다.
2. 상대방은 별거후에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부담금심판청구(귀원 90 느 3000)를 하여 20 년월일 심판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즉시항고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 년월일 「원심판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심 상대방은(본건 상대방) 1심 청구인(본건 청구인)에 대하여 20 년 월부터 혼인해소에 이르기까지 월액 원을 각월 말일까지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3. 위와 같은 심판이 있을 당시에는 상대방이 휴직중인 상태였으나, 상대방 20 년 월에 회사를복직하고 현재는 고액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후 장녀 장남이 각기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하여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심판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물가는 앙등하고 있습니다만, 청구인은 전과 다름없이 백화점 등에서 막노동일로 수입은 오르지 않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2통
3. 심판서등본(서울고법 91 르 1000) 1통
4. 상대방재직증명서 1통
5. 장남, 장녀 취학증명서 각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
생년월일:
본적:
주소: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91 르 1000 혼인생활비용부담항고사건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1991년 8월 이후의 부부생활비용의 부담액에 관하여 20 년 월분부터 상댕액을 증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하고, 장녀 ☆☆☆(20 년월 일생), 장남 ♡♡♡ (20 년월 일생)을 출생 하였습니다만 동거중이던 시모와 시누이 등과 갈등으로 가정불화가 잦던중 20 년월 초순경 시누이와 말다툼이 도화선이 되어 상대방과 심한 싸움 끝에 집을 나와서 친가로 돌아왔습니다. 그후 청구인은 장녀와 장남을 데리고 상대방과 별거중에 있으며, 상대방은 20 년초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귀 가정법원에 계속중에 있습니다.
2. 상대방은 별거후에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부담금심판청구(귀원 90 느 3000)를 하여 20 년월일 심판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즉시항고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 년월일 「원심판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심 상대방은(본건 상대방) 1심 청구인(본건 청구인)에 대하여 20 년 월부터 혼인해소에 이르기까지 월액 원을 각월 말일까지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3. 위와 같은 심판이 있을 당시에는 상대방이 휴직중인 상태였으나, 상대방 20 년 월에 회사를복직하고 현재는 고액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후 장녀 장남이 각기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하여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심판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물가는 앙등하고 있습니다만, 청구인은 전과 다름없이 백화점 등에서 막노동일로 수입은 오르지 않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2통
3. 심판서등본(서울고법 91 르 1000) 1통
4. 상대방재직증명서 1통
5. 장남, 장녀 취학증명서 각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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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부담심판청구
생활비용부담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비의 부담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2. 20 년월 일부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별거의 해소 또는 혼인이 해소될 때까지 매월 금 원을 지급하라.. -
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주식회사 서울 중구 무교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9. 30. 자로 원고에 대하여 .. -
부양료심판청구
부양료심판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송달 장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 년월 .. -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청구서 1. 청구인 1. 이름 ○○주택건설(주) 2.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선정대리인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5. 피청구인 마포구청장 6. 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청구대상인 처 분 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우)420-760 경기 과천시 중앙 1/ 전화 500-2844,45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61240-○○○○ 시행일자 1994. 8. .(10년) 수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 참조 제목 재결서 정본 송.. -
우나라 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1. 서론 2.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3. 건강보험의 재정 4. 건강보험급여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절 총론 1.서론 의료보장은 소득보장.. -
건물임대차계약서2
임대차계약서 물건의 표시 ○○시○○구○○동○○번지 동지상 건물 1동 취사장겸 식당 ○평 깨스시설, 수도 상기 물건에 대하여 임차인 ○○○와 임대인 ○○○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차임은 선급으로 하.. -
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요, 목적, 보험료,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재원조달, 급여비용) 요약정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1. 서론 1)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목적 2)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3) 장기요양인정 4) 등급판정 5) 재원조달 6) 급여비.. -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