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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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정정(特許訂正) I. 意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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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지상권 양도증서 1 지상권 목적물 별지기재와 같음 2 지상권자 주식회사 OO은행 3 지상권설정자 OOO 4 지상권설정계약일 20 년월일 5 지상권설정등기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순위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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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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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과 단체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노조법) 1. 들어가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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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 <개정 95.5.6> □신고┐ 탐광계획 │서 □ 변경신고┘ 처리기간 굴진탐광 : 20일 물리·지화학탐사및 시추탐광 : 6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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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 서식] 산업설비수출승인(신청)서 (용) 처리기간 5일 ①신청인 무역업신고번호 ③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상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④수출승인유효기간 ⑤지급보증기관 ②구매자 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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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95.5.6> ※이 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한다 토지수용인정신청서 (광업용) 처리기간 60 일 광업 권자 광산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업권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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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무승인과 이행에 관한 계약서(공정증서) 당공증인은 당사자의 촉탁에 의하여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확인하고 이 증서를 작성한다. (본지) 제1조1. 구상채권자 ○○○주식회사는 채무자(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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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실시계약서(노하우권자인 경우)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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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입목의 담보) 홍길동을 갑으로 하고, 김갑동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 피담보채무의 표시 을의 갑에 대한 다음의 차입금채무 금액○○○만원 차입일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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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화 계약서 저작물 및 저작자 등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제목; (부재; ) 종류;(소설, 시나리오, 희곡, 기타 ) 저작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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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채의 종류와 검토 1. 전환사채 ⑴ 意義 및 性質 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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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 Ⅰ. 서론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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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앞면) 제호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을부번호 저당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등록령 제40조 및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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