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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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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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공용수용
  공용수용 1.개설 (1)개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
• 재결신청서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사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하는 재결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5. 수용할..
• 재결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보상..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정본송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420-760 경기 과천 중앙 1/ 전화 500-2847, 2848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58342-○○○○ 시행일자 20○○.○○.○○.(년) 수신○○○ 참조 제목 재결서정본 송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정본송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420-760 경기 과천 중앙 1/ 전화 (02)500-2844, 45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58342-○○○○ 시행일자 20○○.○○.○○.(년) 수신○○○ 참조 제목 재결서정본 송부 1. 한국도로공사가 시..
• 소장(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 토지수용 절차도
  토지수용절차도와 관련설명을 곁들인 자료입니다.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신청인 주소 별지와 같음. 성명 또는 명칭 상동 상대방 (기업자) 주소 명칭 하남시 재결일 20○○.○○.○○. 신청대상인 토지및물건 하남시 신장동 406호의5 재결서 정본수령일 20○○.○○.○○. 신청의 요지 ..
• 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판결이란 항고소송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판결의 종류 1)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2)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소송판결..
• 사업인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사업인정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예정지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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