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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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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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의신청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1. 재결신청의 의의 재결신청(당사자 심판)이란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 ■ 재결의신청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이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
• 재결신청서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사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하는 재결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5. 수용할..
• 재결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재결신청서 재결신청자 주소 성명 상대방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손실방생의 사실 손실보상액의 계산및그내용 협의의 경과 기타참고사항 도로법 제7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
• 재결서(등.초본)교부신청서
  (제79호서식) 재결서(등.초본)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④재결 번호 ⑤사건명 ⑥재결년월일 ⑦신청 사유 ⑧통수 위와 같이 해난심판법시행령 제61조..
• 재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재결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상대방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사업의종류 ⑧손실발생사실 ⑨손실보상결정 액내역 ⑩..
• 재결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대방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⑤사업의 종류 ⑥손실발생사실 ⑦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⑧협의내역 ..
• 재결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대방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⑤사업의 종류 ⑥손실발생사실 ⑦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⑧협의내역 자연환경..
• 재결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대방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⑤사업의 종류 ⑥손실발생사실 ⑦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⑧협의내역 자연환경..
• 재결서등본교부신청서
  제89호서식(제156조제1항 관련) (앞면) 재결서 등본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④재결번호 ⑤사건명 ⑥재결년월일 ⑦신청사유 ⑧통수 위와 같이 해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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