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검색결과 약 8,450개 중 41페이지)
교부청구해제통지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별지 제48호 서식] (97.4.10. 개정) 교부청구해제통지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또는 거 교부청구한금액 금 원정 해제의이유 해제..
일부취하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일부취하서 위 당사자간 귀원 94 느제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을 취하합니다.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 피청구인 :
행정법상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동부지점)과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국세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제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양식입니..
국세심판청구, 답변서, 이의결정
면접교섭의심판청구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면접교섭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매월 1회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및 여름방학중 7일간 청구인과 상대방들과 각각 면접교섭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청..
■ 제3자의 재심 청구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 행정송에서의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서설 1 의의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취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내용증명(임대건물의수리를청구하는경우)
서식 > 생활서식    1페이지 
건물 수리 청구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지난 1999년 7월 장마이후 지방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빗물의 누수가 심하니 조속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실상 ..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서접수증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41호의 5 서식] (97.10.4. 개정)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서 접수증 1. 신청 (청구)인 ① 상호 및 성명 ②주 2. 접수 사항 ③접수일자 ④접수번호 제호 ⑤세목 ⑥세액 원 ⑦접수기관 ⑧접수자 ⑨일부인 (..
하자보수청구
서식 > 생활서식    1페이지 
하자보수 청구 ※ 목적물의 표시 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은 년월일 귀하와 위 건물에 대한 주택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는 년월일 대금지급과 ..
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91 르 1000 혼인생활비용부담항고사건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1991년 8월 이후의 부부생활비용의 부담액에 관하여 20 ..
국군원조청구허가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국군원조청구 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국군원조청구허가신청 1. 채권자 2. 채무자 3. 내용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21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집행위임을 받아 집행지인 ○..
국군원조, 허가, 청구
금치산선고취청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금치산선고취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
금치산선고청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금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
멸시효의 중단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연구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 (민법) 1. 개요 의 제기와 응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2. 응행위의 경우 1.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