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매월 1회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및 여름방학중 7일간 청구인과 상대방들과 각각 면접교섭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생일에 면접함과 동시에 학교의 행사에 참가 하는 것을 허락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보내온 편지, 물품 등을 사건본인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3년 4월 2일 결혼하고, 20 년월 일에 사건본인 장녀 ☆☆☆, 20 년월 일에는 장남 ♡♡♡를 출생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다같이 중학교교사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20 년 월경부터는 상대방이 귀가가 늦어지고, 가정에 속박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등 시어머니와 싸움이 잦아지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20 년월 초순경 장남인 ♡♡♡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별거생활을 하던중 다음 해 3월 10일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때사건 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양육자로서는 상대방으로 정하고, 상대방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할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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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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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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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1-1. 청구인은 매월 째주 요일 :00부터 그 다음날 :00 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2.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
면접교섭의변경심판청구 면접교섭의 변경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상대방간의 OO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 드 5795 이혼 및 92 드 6795 반소사건 1992. 5. 26.자 화해중 면접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청구인은 사건본..
[민법]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Ⅰ. 면접교섭권의 개념.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님으로 인하여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방문이나 서신교환 또는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자녀와 접..
면접교섭권청구의소
면접교섭권 청구의 소
청구인 이○○(李○○)...생
본적
주소
상대방 김○○(金○○)...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상대방과 같은 곳
청구취지
1. 청구인은 1998. 3. 1. 부터 매월 첫째 토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정할 것인지를 협상(..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다.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
여성과 법 - 양육권에 대한 고찰 양육권에 대한 고찰
목차
1.양육권에 관한 이론적 이해
2.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영화소개
3.양육권에 대한 시각으로 본 영화내용
4.판례를 통해 보는 양육권
4.양육권에 관한 나의 생각
1.양육권에 관한 이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