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신고서

형사사건변호사선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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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선임계약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피고인(피의자) :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심 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판결-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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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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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나. 공감 피고인○○○(),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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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의○ 본적○○시○○구○○동○○의○ 상고인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

정관(협회,모임,단체,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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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000협회의 정관입니다. 각 각의 단체 특성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모임 또는 대규모 모임 어느곳이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주 사무소) 제4조(사업구역) ..

정관, 회칙, 모임, 협회, 사단법인, 모임정관, 모임회칙, 협회정관

지배인대리권소멸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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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대리권소멸등기신청서 1.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지배인 대리권소멸등기 1. 등기의 ..

행정법상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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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 공공단체의 통폐합의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사인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

사업, 운송, 취소, 면허, 사건, 양수, 처분, 승계, 양도, 소외, 사실, 사유, 판결, 선고, 법, 대법원, 운전면허, 영업, 대한, 개인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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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 14769 판결) 일사 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사실, 판결, 집회, 범죄, 확정, 공소, 시위, 위, 주최, 점, 참가, 죄, 상습범, 동일하다, 증거, 선행, 되어다, 제기, 위반, 대하

인감(사망,실종신고,신고사항변경,말소,부활)신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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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사항 변경 □말소 □부활 즉시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인감 (인) ..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관련 판례

리포트 > 법학 10페이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법리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는 좁게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단체..

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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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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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해... 생략..

강제집행정지, 취소, 결정, 신청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관련 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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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법리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는 좁게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단체..

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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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 분석 1. 경영방침 및 계열사간 전적 ○ 대법원 1997.3.28 선고, 95다51397(한국자보써비스 사건) 대법원은 “①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

친권상실선고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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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선고청구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이○○(李○○)...생 본적 주소 친권에 복종하는 자1. 김○○(金○○)...생 2. 김○○(金○○)...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그의 자김○○,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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