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계약서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연봉 근로 계약서 서식입니다.
1. 사용자(갑)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2. 근로자(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3. 임금:총 계약 연봉금액 ...
생략
4.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리포트 > 경영/경제 8페이지 
연봉제 실시와 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Ⅰ. 들어가며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사 양자에게 공히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다. 즉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헌법에 따른 근로3권을 근거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
리포트 > 법학 7페이지
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주된 의무로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각 당사자는 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스카웃 예정자 및 해외연수 파견자에 대한 위약예정 금지 계약의 효력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의무재직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수비 반환..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1. 특수고용 노동자의 개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은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노동3권과 관련한 판례 태도
1. 단결권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조직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사용자 갑과 근로자 을의 근로계약서(안)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이하 甲이라 함)와 (이하 乙이라 함)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乙은 甲이 정한 사규 기타 제반규정을 성실히 ..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별지 제20호서식]<개정 1998.6.10>
근로계약서
구인자
사업체명칭
납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업종
사업허가번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구직자
성명
주민등록번..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검토
1. 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판결(은마아파트사건)과 판결의 문제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근로계약서 (경력)
고용주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근로자 백두산(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담당업무)
1. “을”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리업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