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판결(은마아파트사건)과 판결의 문제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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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처리규정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 ○조에 의거하여 관리상 수반되는 제 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아파트관리규약 아파트 관리규약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약의 명칭은 ○○○동○○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 칭한다. 이 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입주자대표회의운영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당 규정은 00아파트 관리규약 제00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의)
① 입주자대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이하 아파트이라 칭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 ○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동별대표자 선거의 민주성과 공..
위임장 위임장
동호:동호
성명:
본인은 20 년월일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조기에 출회하오며 이후 결정되는 모든 안건의 의결권을 ___ 대표에게 위임하고자 하오니 청허하..
관리방법의결정등에대한동의서 ♣ 관리방법의 결정등에 대한 동의서 ♣
당 아파트의 위,수탁관리 계약이 년월일 만료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2(관리방법의결정등)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서는 동대표회의( 년월일)에의..
감사규정 감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과 관리주체가 수행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예산의 집행과 수지, 자산관리의 적정성 여부 및 제반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입..
방범대운영규정(아파트관리) 방범대운영규정(아파트관리)
(2005년 월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방범대운영규정
제 1조 :명칭
본 자율방범대는 『방범대』라 칭한다. 이하 『방범대』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방범대는 아파트 ..
위임장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동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