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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734개 중 38페이지)
양육자지정의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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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지정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양육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한 부부로서 20 년월일 장남 ☆☆☆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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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청구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OOO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
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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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청구취지 부재자 OOO 소유의 동산을 시구동 번지 창고업자 OOO에게 임치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채권자로서 이 부재자의 재산..
결정_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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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가 신청한 당원 20○○년○○호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동 집달관의 신청이 이유..
결정, 국군원조, 원조
유언검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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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은년월일 별지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있는 자입니다. 2. 유언자는 년전부터 심장병..
행정심판청구(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탄시 서정동 50 현대아파트 506동 1201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양평군수 재결청 경기도지사 청구대..
행정심판청구(거축허가신청반려처분)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54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
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 관련 판례 검토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원칙), 심판청구의 기간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은 행정청에게 행정심판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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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정○○ ○○○○읍○○리○○번지 피고정○○ ○○○○읍○○리○○번지 송달장소 : 같은 리○○번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
행정심판청구-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54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
인지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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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 작성 서식입니다. 혼인외의 자식("혼외자")을 아버지가 본인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認知)"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을경우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
인지, 혼외자
제3자가수여한재산관리자의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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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수여한 재산관리자의 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OOO의 소유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재산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실모로서 199..
부재자재산관리인에대한담보제공명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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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는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하여 장래 사건본인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
부동산인도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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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피고○○○○ 협동조합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 ○○○○구○○동○○번지 피고○○○○ 조합 ○○○○구○○동○○번지 송달장소 ○○○○구○○동○○번지 대표자 이사장 ○○○ ....
반소장(이혼및위자료청구에대한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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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 ○○○ ○○시○○구○○동○○번지 피고(반소원고) ○○○ ○○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취지 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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