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원칙), 심판청구의 기간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은 행정청에게 행정심판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청구기간 등을 알릴 필요가 없어서 청구기간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적용하는데 반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서 행정심판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제3자에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적용하도록,
차별취급을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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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원칙), 심판청구의 기간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은 행정청에게 행정심판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청구기간 등을 알릴 필요가 없어서 청구기간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적용하는데 반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서 행정심판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제3자에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적용하도록,
차별취급을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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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제3자적 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및 제3자적 소송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 -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1. 고지제도의 성질 및 법적근거, 고지의 배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의 성질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 -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다.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 -
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1. 재결의 종류 1) 재결의 성질 “위원회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 -
행정심판기간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기간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③). 심판청구기간은 개인의 권익구제와 행정법..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처분.. -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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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거부처분의 요건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