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 작성 서식입니다.
혼인외의 자식("혼외자")을 아버지가 본인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認知)"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을경우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로
인지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인지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혼인외의 자식("혼외자")을 아버지가 본인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認知)"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을경우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로
인지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인지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1.청구취지
원고는 소외 망○○○(본적 시구동 번지, 19 년월 일생)의 자임을 인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소외 망○○○(19 ○○년 ○월 ○일 사망)는 19 ○○년 ○월 ○일경부터 19 ○○년 ○월 ○일까지
소외 ○○○와 동거하는 동안 19 ○○년 ○월 ○일 원고를 출산하였으나 인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여 본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등 포함
원고는 소외 망○○○(본적 시구동 번지, 19 년월 일생)의 자임을 인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소외 망○○○(19 ○○년 ○월 ○일 사망)는 19 ○○년 ○월 ○일경부터 19 ○○년 ○월 ○일까지
소외 ○○○와 동거하는 동안 19 ○○년 ○월 ○일 원고를 출산하였으나 인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여 본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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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인지청구의소장
인지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위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갑순 본적 및 주소 각위 원고와 같은 곳 피고 박○○(朴○○)...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를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 -
소장_인지무효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소외 망 OOO(OOO, 본적 시구동 번지)이년월일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 -
소장_인지무효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원고가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소외 ☆☆☆는년월일 소외 ♡♡♡(♡♡♡)과의 사.. -
소장_감액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서식은 부당한 차임료에 대해 감액을 요구하기 위해 작.. -
소장-청구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시구동번지 원고 시구동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장_인지무효확인의 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가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 -
인지환급청구서
사건에 관하여 인지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인지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부인(-) 주소 납부일자 200 ...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 -
소장_호주승계무효의 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가 한 OO시 OO구 OO동 OO번지, 호주 망.. -
민사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하여 26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송요건의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 즉 소의 적법요건을 말한다.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 -
민사소송에서의 일부 청구와 소송물 21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Ⅰ. 일부청구의 의의 일부청구(Teilklage)라 함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원고가 임의로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