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부토지매매계약서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그 소유한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으로부터 신탁받은 별지 목
록 기재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인 신청인의 고유재산으로 하..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기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Ⅰ.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부관을 기한이라 한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
리포트 > 법학 8페이지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리포트 > 경영/경제 8페이지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매매계약증서
부동산의 표시(토지) ○○㎡
(건물) ○○㎡
상기 표시물건에 관하여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하기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만원(토지 금○○만원, 가실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저당권부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그 소유한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부동산 매매예약서
(전필지 매매예약 성립조건)
매매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및지번
지목
면적 (지적M2)
비고
공부상
매매대상
위 부동산(이하 “매매예약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이하..
베트남 투자법령 개관비지니스 > 사업계획서 29페이지 
베트남 투자법령 개관
개관
투자환경의 변화
1. 외국인 투자 유치 (신기업법, 신투자법)
2. WTO 가입
3. 절차의 투명화, 간소화 (투자허가절차)
4. 이해의 부족 현상 여전함 (법령, 외국인의 관심, 외국의 법령)..
정보/기술 > 강의/교재 46페이지 
부동산개발의 분류와 과정
Ⅰ. 부동산개발의 분류
개발주체에 따른 분류
분양방식에 따른 분류
사업주체의 역할에 따른 분류
기타 분류
1) 개발주체에 따른 분류
① 공공개발 (first sector)
② 민간개발 (second se..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시 ○구 ○동 ○번지의 신청인 ○○○을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재단법인 ○○은○○..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시 ○구 ○동 ○번지의 신청인 ○○○을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재단법인 ○○은○○..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목적(내용)의 가능
1.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2. 민법총칙은 목적의 가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종류물인 단계에서는 불능이 생기지..
리포트 > 법학 29페이지
법률행위의 대리와 관련한 민법상 쟁점 연구
Ⅰ. 들어가며
1.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법률행위에 있어 그 법률효과가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代理이다. 예컨대, Ａ가 Ｂ에게 토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