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참가허가신청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5호의 4 서식] (2000.3.27 신설)
심판 참가 허가 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시구동 번지 OOO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행정심판법 제20조에 의거한 청구변경신청 양식입니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91 르 1000 혼인생활비용부담항고사건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1991년 8월 이후의 부부생활비용의 부담액에 관하여 20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특수한 기각재결)
Ⅰ 서설
1 의의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 OOO이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한 1993년 2월 1일자 부담있는 유증의 유언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 OOO의 장녀로서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5호의6서식] (01.3.31. 개정)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처리기간
14일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참가취..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5호의 10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양식입니..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9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 서식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1. 사건번호 및 청구인
○ 사건번호:
○청구인: (변호사: )
○ 피청구인:
2. 관련법조문
3. 입법취지
4. 집행..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심판사건분석표와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서식입니다.
심판사건분석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심판당사자·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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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7. 본청지도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