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있..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 2의 1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5호의 6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2302167민 190㎜ 268㎜ (신문용지54g/㎡)
1986. 11. 18승인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결청
경찰청장
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별지 제30호 서식]
청구변경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친권자지정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 년월일 상대방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인 장남 ☆☆☆를 1990년 1월 3일 출생하였습니다.
2.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제1항에 의해 국세심판원장에제출하는 구술심리신청 양식입니다.
구술심리신청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5호의 5 서식] (2000.3.27 신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해임된대표자
..
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들이 망 홍차돌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홍차돌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별지 제31호 서식]
집행정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청구취지
⑤ 신청원인
⑥ 소명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1-1. 청구인은 매월 째주 요일 :00부터 그 다음날 :00 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2.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