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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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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의 지정(취소·교체)을 신청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피..
범죄신고자, 보좌인지정, 보좌인
즉시항고_강제관리취소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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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시○○구○○동○○번지 상대방○○○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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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 귀원 xx 호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피신청인)이 손해담보로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년월 일에 공탁한 금원(금제 호)에 관하여, 생략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신청인 3.피신..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취소신청서, 최고신청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양쪽 당사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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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 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신청취지 5.신청이유 6.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 취소결정신청서, 당사자신청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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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금치산
즉시항고_경매절차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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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
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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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한정치산, 취소, 심판
즉시항고_관리절차취소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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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 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관리절차취소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
금치산선고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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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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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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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본 사본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상 원고의 주민번호, 세부주소, 변호사 성명은 생략」 대법원 제부 2003.5.20.원본영수 인 20 .. .판결송달 판결 사건 2003두 ○○○국가유공자유..
무료자료, 정부자료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사정변경에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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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제3채무자 OO시 대표자 시장 OOO 소관 체육청소년과 신청취지 1. 위 ..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 효과) 취소소송의 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 판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사정변경에 의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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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동 00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20 카단00호 부동산가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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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청취지 1. 신청인, 피신청인들간의 서울가정법원 84 즈 148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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