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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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
한글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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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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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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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pdf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의 지정(취소·교체)을 신청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피보좌인(가명)
현보좌인
신청유형
보좌인
신청사유
:
-------------------------------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가명) 서명 또는 날인
범죄신고자
,
보좌인지정
,
보좌인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대상자(가명) 신청인 신청사유 ... 신청인 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신원관리카..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통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통지신청서 사건번호 대상자 신청내용 신병관련 재판관..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신청(요청)할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수신 : 년월일 사건번호 신청(요청)인 신변안전 조치..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비리 폭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연구(부패방지법) 1. 제도의 필요성 내부비리가 폭로된 조직은 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행하려는 요구가 일게 되고, 개인인 고발자는 해고나, 강등, 감봉 등 다양한 형태..
공판기일지정신청서
99노 ○○○호 공판기일지정신청 피고인 000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였으나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영업허락취소 무능력자사망 미성년자 성년도달 등의 경우)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월○일 영업허락을 취소하였으므로..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휴업신고서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 ※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휴업 □폐업 신고서 □ 재개업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 ※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휴업 □폐업 신고서 □ 재개업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