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의 지정(취소·교체)을 신청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피보좌인(가명)
현보좌인
신청유형
보좌인
신청사유
:
-------------------------------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가명) 서명 또는 날인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피보좌인(가명)
현보좌인
신청유형
보좌인
신청사유
:
-------------------------------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가명) 서명 또는 날인
-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대상자(가명) 신청인 신청사유 ... 신청인 서.. -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신원관리카.. -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 -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통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통지신청서 사건번호 대상자 신청내용 신병관련 재판관.. -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신청(요청)할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수신 : 년월일 사건번호 신청(요청)인 신변안전 조치.. -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비리 폭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연구(부패방지법) 1. 제도의 필요성 내부비리가 폭로된 조직은 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행하려는 요구가 일게 되고, 개인인 고발자는 해고나, 강등, 감봉 등 다양한 형태.. -
공판기일지정신청서
99노 ○○○호 공판기일지정신청 피고인 000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였으나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영업허락취소 무능력자사망 미성년자 성년도달 등의 경우)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월○일 영업허락을 취소하였으므로.. -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휴업신고서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 ※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휴업 □폐업 신고서 □ 재개업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 ※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휴업 □폐업 신고서 □ 재개업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