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서식
>
법률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
한글
2007.11.19
1페이지
1.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hwp
2.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doc
3.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pdf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기관
대상자(가명)
신청인
신청사유
:
--------------------------------
년월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범죄신고자
,
신원관리카드열람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대상자(가명) 신청인 신청사유 ... 신청인 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의 지정(취소·교체)을 신청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피..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통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통지신청서 사건번호 대상자 신청내용 신병관련 재판관..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신청(요청)할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수신 : 년월일 사건번호 신청(요청)인 신변안전 조치..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비리 폭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연구(부패방지법) 1. 제도의 필요성 내부비리가 폭로된 조직은 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행하려는 요구가 일게 되고, 개인인 고발자는 해고나, 강등, 감봉 등 다양한 형태..
프라이버시와_감시1
미래학의 이해 개인의 삶의 변화 프라이버시와 감시 목차 1.감시사회에 대한 입장 감시체계가 구축된 이후 발생한 사고와 범죄들 로 인해 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짐 표면적인 침해 사례를 통해 개인정..
총무 관련 서식 모음
총무 관련 서식 모음(463) 총무 관련 서식 모음(463) 가족관계조사서 개인면담표 개인별기록표 개인승용차통근계 거래계획표 거래업체목록 거주지약도 건물대장(뒷면) 건물대장(앞면) 건물등수리처리..
정보통신과 관련한 국내법 현황
정보통신과 관련한 국내법 현황 1. 국내의 범죄의 변화 흐름 1) 범죄의 동기와 대상 범죄의 동기면에서는 첫째, 단순한 유희나 자기실력의 과시에서 시작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특별히 자신..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