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기관
대상자(가명)
신청인
신청사유
:
--------------------------------
년월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기관
대상자(가명)
신청인
신청사유
:
--------------------------------
년월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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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 -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대상자(가명) 신청인 신청사유 ... 신청인 서.. -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의 지정(취소·교체)을 신청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피..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통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통지신청서 사건번호 대상자 신청내용 신병관련 재판관.. -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신청(요청)할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수신 : 년월일 사건번호 신청(요청)인 신변안전 조치.. -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비리 폭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연구(부패방지법) 1. 제도의 필요성 내부비리가 폭로된 조직은 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행하려는 요구가 일게 되고, 개인인 고발자는 해고나, 강등, 감봉 등 다양한 형태.. -
프라이버시와_감시1
미래학의 이해 개인의 삶의 변화 프라이버시와 감시 목차 1.감시사회에 대한 입장 감시체계가 구축된 이후 발생한 사고와 범죄들 로 인해 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짐 표면적인 침해 사례를 통해 개인정.. -
총무 관련 서식 모음
총무 관련 서식 모음(463) 총무 관련 서식 모음(463) 가족관계조사서 개인면담표 개인별기록표 개인승용차통근계 거래계획표 거래업체목록 거주지약도 건물대장(뒷면) 건물대장(앞면) 건물등수리처리.. -
정보통신과 관련한 국내법 현황
정보통신과 관련한 국내법 현황 1. 국내의 범죄의 변화 흐름 1) 범죄의 동기와 대상 범죄의 동기면에서는 첫째, 단순한 유희나 자기실력의 과시에서 시작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특별히 자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