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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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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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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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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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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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pdf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열람신청
면담신청
:
년월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범죄신고자
,
신원관리카드열람
,
이의신청
,
면담신청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대상자(가명) 신청인 신청사유 ... 신청인 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신원관리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의 지정(취소·교체)을 신청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피..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신청(요청)할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수신 : 년월일 사건번호 신청(요청)인 신변안전 조치..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통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통지신청서 사건번호 대상자 신청내용 신병관련 재판관..
현금거래확인신청,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발급거부등신고서
[별지 제77호서식] (2007. 3. 30. 신설) (앞쪽)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공급..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원고 신청인 피고 하모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동원 법원사무관 하모가 20○○년 ○월 ○일에 한 집..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별지 제170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처분내용 과태료 금액 처분통지서 번호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의 규..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비리 폭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연구(부패방지법) 1. 제도의 필요성 내부비리가 폭로된 조직은 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행하려는 요구가 일게 되고, 개인인 고발자는 해고나, 강등, 감봉 등 다양한 형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