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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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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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대상자(가명) 신청인 신청사유 ... 신청인 서..
•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신원관리카..
•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의 지정(취소·교체)을 신청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피..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신청(요청)할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수신 : 년월일 사건번호 신청(요청)인 신변안전 조치..
•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통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통지신청서 사건번호 대상자 신청내용 신병관련 재판관..
• 현금거래확인신청,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발급거부등신고서
  [별지 제77호서식] (2007. 3. 30. 신설) (앞쪽)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공급..
•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원고 신청인 피고 하모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동원 법원사무관 하모가 20○○년 ○월 ○일에 한 집..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별지 제170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처분내용 과태료 금액 처분통지서 번호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의 규..
•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비리 폭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연구(부패방지법) 1. 제도의 필요성 내부비리가 폭로된 조직은 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행하려는 요구가 일게 되고, 개인인 고발자는 해고나, 강등, 감봉 등 다양한 형태..

•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낙태에 대한 현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낙태현황,낙태법,낙태현황..
• 페미니즘 등장배경과 지향목표 및 반페미니즘 연구와 페미니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