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신청(요청)할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요청)서
수신 :
년월일
사건번호
신청(요청)인
신변안전
조치대상자
신청(요청)
내용
입증서 류
수신 :
년월일
사건번호
신청(요청)인
신변안전
조치대상자
신청(요청)
내용
입증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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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 -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대상자(가명) 신청인 신청사유 ... 신청인 서.. -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의 지정(취소·교체)을 신청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피.. -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신원관리카.. -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통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동상황의통지신청서 사건번호 대상자 신청내용 신병관련 재판관.. -
경찰 방범 순찰과-방문활동
경찰 방범 순찰과방문활동 Contents 방범 순찰의 개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질서 유지를 위해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집행,기타 시민생활의 신변안전과대국민 서.. -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비리 폭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연구(부패방지법) 1. 제도의 필요성 내부비리가 폭로된 조직은 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행하려는 요구가 일게 되고, 개인인 고발자는 해고나, 강등, 감봉 등 다양한 형태.. -
경찰 방범 순찰과 방문활동
경찰 방범 순찰과 방문활동 목차 1.방범순찰 - 방범순찰의 개념 및 목적 - 방범순찰의 업무 - 방범순찰 근무자의 종류와 근무배치 방법 - 방범순찰에 이용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와 근무방법 - 현직 경관과의 인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례에 관한 고찰, 윤리적 딜레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례에 관한 고찰, 윤리적 딜레마.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
범죄신화에 관하여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 항상 상당히 많은 범죄가 존재해왔다.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건국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세대들이 점증하는 여러 유형의 폭력과 범죄로 인해 위협을 느껴왔다. 수백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