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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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우편물 배달 청구서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발송일시 년월일 ⑤투함장소 ⑥투함시각 ⑦우편물의종류 ⑧등기번호 ⑨청구의구별 수취인주소성명 우체국사용란 우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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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서설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은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1)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청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2) 심판청구사항인 구체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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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변경신고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다음 1. 원고(또는 피고)의 송달장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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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請求制度) I. 意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심사청구제도는 i) 진정으로 권리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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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당사자 Ⅰ 서설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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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 제○○호 (원피고)의 표시정정신청서 원고 가나공업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표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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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종류와 효력 Ⅰ 서설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2 재결의 성질 재결의 성질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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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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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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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20 년월일 수신: OO민사지방법원 판사 : 귀하 주소: ○시 ○구 ○동 ○번지 공탁자 : 귀하 제목: 처분변경통지 94라37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항소사건에 관하여 항고이유가 있으므로 공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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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당사자 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 1. 청구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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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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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의 청구인 적격 Ⅰ. 서설 1. 청구인의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권리능력자임으 요하므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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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휴가 대체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1) 관련규정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우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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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전반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소법은 피고경정제도를 명시하였다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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