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변경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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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변경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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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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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변경통지
서울민사지방법원
20 년월일
수신: OO민사지방법원 판사 : 귀하
주소: ○시 ○구 ○동 ○번지 공탁자 : 귀하
제목: 처분변경통지
94라37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항소사건에 관하여 항고이유가 있으므로 공탁신청인(또는 공탁금청구인)의 신청(또는 청구)를 접수인가토록 처분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첨 : 94라37 기록 일체 끝.
공탁공무원 : (인)
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1. 재결의 종류 1) 재결의 성질 “위원회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1. 제소기간의 적용범위, 소변경과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
기계 사용대차 계약서
기계 사용대차 계약서 ○○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대차의 약정) 대주 ‘갑’은 자기가 소유한 아래의 물건을 제2조 ..
보육시설신고사항변경통지서
보육시설신고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2일 통지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 :) ④시설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⑦시설장 성명 변 경 사 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⑧명칭 ⑨대표자 ..
보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보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법인 단체는 대표자) ②법 인단 체명 ③주소 (전화: ) ④시설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⑦시설장성명 변경사유..
채무자 변경에 따른 채무인수 계약서
고가구축시설 일시이용계약서 ○○○전기철도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고가구축시설 (이하 시설이라고 함)의 일시 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다음에..
고가구축시설일시이용계약서
고가구축시설 일시이용계약서 전기철도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고가구축시설 (이하 시설이라고 함)의 일시 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다음에 표시..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연구1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헌107③), 행정심판의 구조도 대심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심판의 당사자에는 심판청구인과 ..
건설기계할부판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기계할부판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매도인 ○○○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이라 하여 ○○○○의 할부판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기계(이하 기계라 칭함)을 다음에 ..
압수물처분등통지
○○지방법원 압수물처분 등 통지 변호인 ○○ ○귀하 ○○고합 ○○ 강도상해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물건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아래 1. ○○압제○○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 년..
처분변경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