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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근저당권경정등기신청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토지 근저당권경정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동 산 00 -0 임야 23569 평방미터 (목적공유자 OOO지분 7..
[특허법]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I. 意義 (1)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1)1) 무권리자에는 冒認者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1. 연대납세의무의 개념과 성격 ‘연대납세의무’란 수인(數人)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
토지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토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3가 000 -0 대 93 평방미터 (목적공유자 OOO..
위임장(토지 공유지분전부 이전 신청)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토지 공유지분전부 이전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OO광역시 OO구 OO동 0가 00 -0 대 122.3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분포기 등기의목적 공유지분전부 이전 다른 공유..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7324> 48277-178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변경)신고서 (제3조관련)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판결에인한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판결에인한 토지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광역시 OO구 OO동 0000 ..
사업장도면
서식 > 건설서식    1페이지 
사업장도면입니다. 사업장도면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시 첨부서류〕 임차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임차건물 소재지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장, 도면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序說 (1)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서식 > 계약서    18페이지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제10017호 □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
주식의 의의 및 종류
리포트 > 경영/경제    3페이지 
주식의 의의 및 종류 1. 주식의 의의 주식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을 의미한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 데 이를 주식이라고 한다. 상법에 의하면 ..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주
리포트 > 법학    16페이지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주 Ⅰ. 주식 1. 주식의 의의 주식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을 의미한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 데 이를 주식이라고 한..
[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
매도청구
서식 > 건설서식    5페이지 
재건축사업진행시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절차 및 방법론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절차 가. 절차 대상자(미동의자)확정 → (변호사선임) → 최고서발송 → 소제기 →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및 명도단행가..
매도청구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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