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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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20선' 시리즈의 각종별 판례내용 총60종 입니다. 민법총칙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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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 서식입니다. 항소포기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100호 ○○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피소 패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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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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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집행력) 검토 Ⅰ. 들어가며 1.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간접강제의 의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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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가) 업무상 횡령 (나) 도박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및 벌금 ○○원에 처한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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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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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형성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형성력의 의의 형성력이란 기존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효력을 말하며, 성질상 소급효가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소급효가 원칙이다. 판례도 행정처분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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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가중뇌물수수,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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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주문에 명시된 내용을 후소에서 다시 주장을 못하게 하여 재판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후소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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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기입 교합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등기말소 말소할등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 경료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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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본 사본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상 원고의 주민번호, 세부주소, 변호사 성명은 생략」 대법원 제부 2003.5.20.원본영수 인 20 .. .판결송달 판결 사건 2003두 ○○○국가유공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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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사건 99고단 ○○○호 특수절도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1999. ..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 았으나 동 판결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피고인 ○○○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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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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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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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가. 중실화 나. 중과실 치사상 피고인 ○○○(), 기타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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