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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0516, 30523, 30530, 30547 판결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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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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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1.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1) 유해․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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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적 제한
1. 서
현행법은 해고절차에 있어 i) 해고시기의 제한, ii) 해고예고제도, iii)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해고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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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의 노사협의회 제도는 근참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어 단체교섭과 더불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노사의 대화 창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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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 검토
Ⅰ.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사유의 의미
판례나 학설은 일치되게 해고의 사유 중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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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연봉계약서
(주)○○○○ 대표이사 ○○○ (이하 고용주라 한다)과○○○은(는) (이하 근로자 이라 한다) 회사가 직원에게 일년간 지급할 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일..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 부여 관련 판례 (노동법)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관련 판례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징계
Ⅰ. 서설
1. 기업질서와 징계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목적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기업질서를 정립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감급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정..
서식 > 회사서식 2페이지
직무기술서 인사서무 예제양식입니다
직무기술서
◆ 직무확인사항
직무명
인사서무
직군
경영관리
소속
관리부 인력개발팁
직무번호
직종
인사
등급
7,8,9 등급
◆ 직무개요
일상적인 근태관리..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근로계약서
(갑)사용자
사업체명
ㅇㅇ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주소
(을)근로자
성명
김사랑
주민등록번호
801111-1234567
주소
전화번호
02)123-1234
위 당사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촉탁근로 계약서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노동관계법령과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약정 당사자
사용자
(갑)
성명
직위
업체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근로..